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432호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주력산업·정보통신산업 분야)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신산업 분야	주력산업 분야	정보통신산업 분야
  예산	230억원	87억원	16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
  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비리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