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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취지
o 201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 이슈들을 모아 진행 중인 연속토론회 다섯 번째 순서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
◆ 행사 개요
o 일시 : 2014년 9월 29일(월), 오전 10시
o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o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o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o 주제 : 『국정원과 클라우드컴퓨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진행
o 사회 :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o 발제 : 오길영(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o 패널 : 장유식(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기웅(경실련 소비자 정의센터 팀장),
김지성(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이창범 박사(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서성일(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융합과장)
◆ 법안의 주요내용
o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
o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표준계약서 마련, 유출 등 사고시 이용자 및
관계기관 통지, 정보공개, 손해배상 등을 규정
o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 계약 종료시 이용자 정보 반환 및 파기를 규정
o 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기준을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
o 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침해사고나 이용자 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그 사실을 이용자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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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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