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빠르게 해제됐지만 통신망 차단에 대한 국민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통신망이 차단되면서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 등 계엄과 관련한 국민적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통신망으로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꼽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초 국내에도 관련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스타링크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 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기술 기준’ 일부 개정안의 행정 예고가 이달 말 종료된다. 행정 예고가 종료되면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해 승인 절차를 개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까지 완료되면 내년 초부터 국내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스타링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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