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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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IoT] [전자신문] 공공SW 사업, 품질에 문제 생기면 '차기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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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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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etnews.com/2025030400033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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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공공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SW 업계는 부정당 제재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인데 이를 SW 품질 저하에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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