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관련 규제의 선두에 서 있던 유럽연합(EU)에서 규제 완화 흐름이 포착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AI 법규의 시행 국가가 될 예정이다.

중소 규모 AI 서비스·콘텐츠 업계는 대기업에 비해 규제 대응 여력이 작다 보니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앞선 규제를 적용하려 하면서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지속해 제기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AI 관련 자율 규제 방침을 채택한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국내 AI 스타트업이 최근 부쩍 많아진 움직임도 AI 기본법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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