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가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중심으로 100건에 달하는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기업들의 AI 데이터 학습 시 위법 우려를 없애고 로봇 상용화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를 재정비해 글로벌 신기술 경쟁에서 대응력을 키우자는 취지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면책조항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경협은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이 모인 국내 대표 단체다. 이번 건의를 시작으로 정부와 논의해 AI와 로봇 등 신사업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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