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달 중 마련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업계와 학계의 목소리를 토대로 AI 기술 혁신과 위험 관리 간 균형점을 찾겠다는 구상으로, 시행령 세부 내용에 따라 한국이 세계 첫 AI 규제 시행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출범한 'AI 기본법 정비단'을 통해 시행령 초안을 조율하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와 법제처가 참여하고 있다. 초안은 당초 지난달 말 공개가 예상됐으나 이번달로 순연됐으며 그 방식, 시기 및 대상을 두고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산업계·학계와의 사전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초안을 다듬고 이후 공개 여부와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