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3G·LTE 주파수 대역 총 370㎒폭에 대한 재할당 세부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주파수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 할당대가를 재할당 산식에 반영할 경우 시장가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전파정책학회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용도 800㎒·900㎒·1.8㎓·2.1㎓·2.6㎓ 대역에 대한 재할당 또는 회수 여부는 다음달 결정된다. 핵심은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다. 연말 재할당 신청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는 과도한 할당대가를 짊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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