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공지능(AI)·산업 전문가들은 한국의 AI 경쟁력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제도의 병목’을 꼽는다.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산업화로 이어지는 실험과 확산의 속도를 정책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패 허용 않는 환경서 AI 성장 불가능

전문가들은 우선 산업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강조한다. AI의 상용화와 직결되는 데이터 활용 규제, 불명확한 책임 범위, 보수적인 공공 조달 구조는 산업 현장에서 AI 도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핵심 장애물로 꼽힌다는 지적이다. 한종목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상용화 관점에서 정책·규제·산업 전략의 속도를 정렬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문제는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기술이 산업과 시장으로 확산하는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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