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계 법령 간 충돌 가능성·중복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다.

18일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관련 법령 간 정합성 검토 및 법제개선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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