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분야 최대 정보화 사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통합징수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둘러싸고 독조소항 논란이 불거졌다.

사전규격 내용 중 사업자에 부담을 지우는 독소조항이 많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사업규모 책정, 추가 과업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 합리적 발주 관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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