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불허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가 데이터센터 국내 설립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에 대해서도 폐쇄적 태도 대신 ‘열린 접근’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해 데이터센터 소재 문제를 포함해 안보 기관과 국토부의 종합적 입장이 정리된 후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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