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국가정보원 중심의 체계 일원화와 등급제 폐지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미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물론 시장 진입을 준비하던 업체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중복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와 보안 강화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공공 클라우드 생태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이번 개편의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등급제 폐지 놓고 설왕설래

클라우드 업계는 수년간의 논의 끝에 도입된 CSAP ‘상·중·하’ 등급제가 정착되기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 시장 진출을 목표로 자금을 선투자해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해 온 기업들에게 이번 개편은 이른바 ‘투자 역차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제도가 확정돼 시행되기 전까지 공공기관들이 클라우드 도입 결정을 미루는 ‘관망세’까지 겹치면서, 공공 클라우드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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