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잦은 분쟁을 방지·해소하기 위해 내역입찰제와 과업 변경으로 인한 계약 조정 조항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보기술(IT)서비스산업협회가 '공공 SW사업 입찰·계약제도 혁신방안' 연구용역 진행(한국자치행정원 수행)한 결과 이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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