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가운데, ‘망분리’를 둘러싼 국내외 사업자들의 신경전이 뜨겁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해외 CSP들은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의 추가 완화를 요구하는 반면, 네이버클라우드 등 국내 업체들은 국가 보안을 강조하며 기존 규제 유지를 주장한다.

CSAP는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안 인증으로, 본래 물리적으로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완전히 분리하는 ‘물리적망분리’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2023년 이후 개방형 데이터만 다루는 하등급 시스템에 한해 가상으로 망을 분리하는 ‘논리적망분리’를 허용하며 제도를 일부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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