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디지털 서비스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망 사용료나 플랫폼 규제 등 일부 이슈에 국한됐던 디지털 통상 마찰이 클라우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한국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겉으로는 관세를 낮췄지만, 실제로는 비관세 장벽과 차별적 규제가 남아 있다는 주장입니다. CCIA는 “현재 미-한 무역에서 중요한 것은 상품 자체보다 그 이후 적용되는 규제”라며, 클라우드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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