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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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IoT] [KBS] “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구 책임?”…‘사고책임 TF’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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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56931?sid=10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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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7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율차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구성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 금융위원회와 제작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2020년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 사고 피해 보호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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