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사업에서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과 과업 변경 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소프트웨어(SW) 제값받기 환경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발주처와 사업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기능을 강화해 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종합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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