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30 16:23
[클라우드컴퓨팅] [전자신문] 공공클라우드 표준계약서 추진...업계는 '과도한 규제' 우려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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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etnews.com/20240530000230 [866]
정부가 마련 중인 공공 클라우드 도입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클라우드 업계 반발이 거세다.

업계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벌금(패널티)을 부과하는 '위약벌' 등 발주자 중심 과도한 조항으로 인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안전부는 표준안은 강제가 아닌 참고용으로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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