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제도를 16년 만에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과학계와 그 주변에선 기대반 우려반이다. 과학계에선 법제 정비를 거쳐 예타 제도가 폐지될 경우, AI(인공지능)·반도체·우주·양자·첨단바이오 등 주요 분야의 혁신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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