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18 15:27
[빅데이터&IoT] [전자신문]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한 공무원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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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407150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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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한 공무원에 대해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해서 데이터 행정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로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위원회, 감사원 등 범부처가 힘을 모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적극 행정 면책' 조항을 신설키로 하고 법률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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