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이슈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신기술 적용 대가 산정 방안의 부재’다. 무엇보다 최근 인공지능(AI)를 비롯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각종 기술 구현이 요구되는 가운데 SW 사업에서 이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올해 5월부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KOSA)는 신기술 과업의 적정 대가 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나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 사업에 신기술 도입 늘어나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과 관련된 공공 SW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생성형 AI와 거대언어모델(LLM) 등 여러 기술들의 개발 속도가 가속화 되면서 신기술을 적용하려는 공공 SW 사업은 계속해서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 일각에서는 “요즘 공공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AI가 들어가면 예산을 받아내기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