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③..망중립성, 플랫폼·단말 중립성 도입

애플 결제·구글 검색 강요나 네이버 광고 상위 랭크 문제도 해결

 

[이데일리 김현아 정병묵 기자 김상윤 기자] 새 정부에서는 망중립성 뿐 아니라 플랫폼 중립성, 단말 중립성 문제도 전면적으로 손 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법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준수하는 쪽으로 진행하되 시정되지 않으면 법제화하는 쪽이다.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망중립성, 플랫폼·단말 중립성 원칙(가이드라인)을 올해안에 마련하고 ▲통신사, 제조업체, 포털 등 콘텐츠업체가 참여하는 ‘망중립성 자율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달하면서,ICT를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면 망 뿐 아니라 플랫폼과 단말기 단에서도 공정한 경쟁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 새로운 앱 경제가 형성돼 46만개 신규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다.

 

인수위 윤창번 전문위원은 얼마 전 ICT 대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망중립성 뿐 아니라 플랫폼 중립성, 단말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지키는 것이자 ICT 생태계 조성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의 ‘따뜻한 성장주의’ 기조처럼,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투자 여력을 없앨 정도의 중립성 보장보다는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KT(030200)(35,150원 0 0.00%)가 자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 대해 삼성전자(005930)(1,533,000원 0 0.00%) 스마트TV를 차단한 사례뿐 아니라 애플의 결제방식 강요 문제와 구글의 검색엔진 독점 문제, NHN(035420)(228,500원 0 0.00%) 네이버의 광고단가에 따라 검색순위를 상위 랭크하는 문제 등도 중립성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통신사 트래픽 통계, 정부에 제출해야..세계 최고의 인프라 강국 과제도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의 통화량(트래픽) 관리정보를 제출받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2월 KT와 삼성전자가 분쟁했을 때에는 이용자 피해보상 정도만 언급했지만, 앞으로는 당국이 망 사업자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아 공개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동시에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유·무선인터넷망을 고도화하고, 공공 무료 와이파이존 1만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망(100Mega)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망을 2017년까지 인구대비 90%까지 구축하고, LTE보다 40배 빠른 1Gbps급 무선인터넷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도서·산간 등에는 TV 유휴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슈퍼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