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개소프트웨어(SW) 육성 정책이 자칫 외산 업체만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공개SW 산업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확보 지원, 고급 인력 양성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최근 공개SW 사업을 발주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이 외산 공개SW 업체를 밀어주기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4곳에 클라우드 시범 사업을 위한 사전 규격 공고를 발표하면서 공개SW도입을 명시했지만 곧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에 들어갔다. 클라우드 시스템의 근간인 데스크톱가상화(VDI) SW 제품 중 공개SW를 기반으로 한 제품이 드물고,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제안서를 최종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와 업계의 의견에 따라 VDI의 공개SW기반 조항을 없애고 재공고를 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클라우드 분야를 중심으로 공개SW 도입을 고려하는 공공기관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 가상화 분야에서 공개SW를 보유, 대응할 수 있는 곳은 미국계인 레드햇 밖에 없다. 공개SW 육성정책이 특정 외산 벤더의 종속성을 줄이고 `국산 제품 도입 장려'를 위한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예산이 외국계 기업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중 공개SW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대전정부통합전산센터도 마찬가지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지난해까지 42여개 시스템에 공개SW 기반 클라우드를 도입했고, 올해 70여개까지 확대한다. 2017년까지 620여개 시스템을 공개SW 기반 클라우드로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이를 통해 오라클 등 외산 제품들의 높은 유지보수요율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특정 제품에 대한 종속성을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통합전산센터가 클라우드 서버 가상화로 선택한 제품은 레드햇의 레드햇엔터프라이즈가상화(RHEV) 제품뿐이다. 상용 SW인 VM웨어 제품은 고가이고, 국산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레드햇이 국내 공공기관 공개SW 시장에서 `제2의 MS, 오라클'이 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물론 이들 제품의 유지보수를 국내 파트너사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핵심이 되는 RHEV의 소스 관리, 대응 등 모두 레드햇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 기술력의 주도권을 잡기는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주도권 없는 유지보수 사업만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공개 SW육성을 얘기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국내 공개SW 시장은 100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공개SW 도입 사업을 확장하면 결국 현재 오픈소스 분야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공개SW 업계 역시 공개SW의 핵심이 되는 기술개발과 이들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국내 한 공개SW 업체 대표는 "현재 클라우드뿐 아니라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발주처에서 입찰제안요청서(RFP)에 공개SW를 언급하고 있다"며 "국내 기술력 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면 공개SW기반으로 한 국산SW 육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국내 공개SW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개SW업체 대표는 "레드햇은 핵심 엔지니어들이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고 이를 다시 레드햇의 사업에 적용하면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만의 글로벌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이 속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와 기업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개소프트웨어(SW) 육성 정책이 자칫 외산 업체만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공개SW 산업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확보 지원, 고급 인력 양성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최근 공개SW 사업을 발주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이 외산 공개SW 업체를 밀어주기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4곳에 클라우드 시범 사업을 위한 사전 규격 공고를 발표하면서 공개SW도입을 명시했지만 곧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에 들어갔다. 클라우드 시스템의 근간인 데스크톱가상화(VDI) SW 제품 중 공개SW를 기반으로 한 제품이 드물고,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제안서를 최종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와 업계의 의견에 따라 VDI의 공개SW기반 조항을 없애고 재공고를 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클라우드 분야를 중심으로 공개SW 도입을 고려하는 공공기관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 가상화 분야에서 공개SW를 보유, 대응할 수 있는 곳은 미국계인 레드햇 밖에 없다. 공개SW 육성정책이 특정 외산 벤더의 종속성을 줄이고 `국산 제품 도입 장려'를 위한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예산이 외국계 기업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중 공개SW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대전정부통합전산센터도 마찬가지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지난해까지 42여개 시스템에 공개SW 기반 클라우드를 도입했고, 올해 70여개까지 확대한다. 2017년까지 620여개 시스템을 공개SW 기반 클라우드로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이를 통해 오라클 등 외산 제품들의 높은 유지보수요율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특정 제품에 대한 종속성을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통합전산센터가 클라우드 서버 가상화로 선택한 제품은 레드햇의 레드햇엔터프라이즈가상화(RHEV) 제품뿐이다. 상용 SW인 VM웨어 제품은 고가이고, 국산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레드햇이 국내 공공기관 공개SW 시장에서 `제2의 MS, 오라클'이 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물론 이들 제품의 유지보수를 국내 파트너사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핵심이 되는 RHEV의 소스 관리, 대응 등 모두 레드햇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 기술력의 주도권을 잡기는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주도권 없는 유지보수 사업만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공개 SW육성을 얘기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국내 공개SW 시장은 100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공개SW 도입 사업을 확장하면 결국 현재 오픈소스 분야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공개SW 업계 역시 공개SW의 핵심이 되는 기술개발과 이들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국내 한 공개SW 업체 대표는 "현재 클라우드뿐 아니라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발주처에서 입찰제안요청서(RFP)에 공개SW를 언급하고 있다"며 "국내 기술력 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면 공개SW기반으로 한 국산SW 육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국내 공개SW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개SW업체 대표는 "레드햇은 핵심 엔지니어들이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고 이를 다시 레드햇의 사업에 적용하면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만의 글로벌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이 속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와 기업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