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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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아이티데일리] 행안부, 고시 개정해 CSP 이용 정보자원 규제 강화…업계 우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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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15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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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를 이용하는 정보자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행안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행안부가 관리하는 정보자원의 대상 범위를 기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자원’에서 ‘행정기관이 이용하는 정보자원’으로 확대하며 민간 CSP의 데이터센터(IDC)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행안부가 행정예고한 고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15조에 있다. 본지가 입수한 행안부 고시에 따르면, 제15조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매년 별표 3(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점검기준 7개 분야, 67개 항목)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범정부 EA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점검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범정부 EA 포털에 등록 및 관리한다는 것이 골자다.<중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