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권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가로막아 온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 범위를 넓히는 대신 해킹과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금융권의 AI 전환과 업무 혁신을 위해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기술 활용 문턱은 낮추되 보안 사고 대응과 책임 체계는 보다 엄격하게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망분리는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제도다. 해킹과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