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말기유통법 폐지안,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 법안들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친 AI 기본법 제정안, 단통법 폐지안과 일부 조항을 이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마약 유통 처벌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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