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을 필두로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선 아직도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대가입니다.

정부예산과 직결되는 공공SW 시장은 원체 예산 부족으로 사업대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우려가 있어 왔는데, 특히나 AI 도입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본격화되는 요즘에는 고도화된 기술환경에 따라 대가 산정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