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넘었다. 다만 부처 간 이견으로 한 차례 보류된 데 이어, 이번에도 핵심 쟁점인 전력 직접구매계약(PPA)에 대한 합의 없이 처리되면서 향후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AIDC 특별법’ 대안 법안을 의결했다. AIDC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세제 지원, 전력·용수·부지 확보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AIDC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발전사업자와의 PPA를 허용하는 특례 도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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