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25% 이상 삭감된 내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체 R&D 예산 축소 규모보다 비중이 더 줄어 중소·벤처기업 성장동력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 근절되지 않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도 제기됐다.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기부 국감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R&D 지원 예산이 1조3208억원으로 올해보다 25.4% 줄어들고,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예산은 84.6% 삭감된 사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R&D 지원으로 소부장 수입 의존도가 줄어든 효과가 있다”면서 “왜 소부장 기업이 R&D 카르텔의 원흉으로 지목되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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