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12 19:54
[빅데이터&IoT] [전자신문] 망 사용료 분쟁은 끝났지만…망 공정기여 정책 동력 이어가야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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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etnews.com/20231010000311 [1648]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소송전이 상호 합의로 막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망 공정기여 정책 논의 동력을 이어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여당과 야당은 양사간 분쟁과 별개로 지속가능한 인프라 진화가 가능하도록 통신사와 콘텐츠기업(CP) 등이 망에 공정하게 기여하도록 정책환경 조성에 노력해왔다. 시장의 공정한 룰 셋팅을 위해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앞서 망 공정기여 정책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전문가와 산업계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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