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최종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지난해 1년간 유예 판단을 받은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재연장 등을 논의해야 했다. 이번 미국의 결정은 현재 운영중인 중국 공장의 미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유지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최악의 리스크를 면했을뿐 풀어야할 과제는 산적하다.

지난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들일 때 별도 절차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1년 유예가 아닌 무기한 유예를 받았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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