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개가 넘는 중소·벤처기업이 당초 계획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사업비를 온전히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중소기업 대상 R&D가 '뿌려주기식'으로 규정돼 일괄 삭감된 영향이다. 내년 이후까지 사업을 이어가야 할 R&D사업 대다수가 내년 예산을 2~3개월치 밖에 배정받지 못하면서 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대폭 삭감된 정부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무 채용한 청년인력 대량해고부터 행정소송까지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26일 전자신문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과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총 3000여개에 달하는 계속과제가 내년 예산을 온전히 편성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년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는 계속과제 특성상 총 12개월분 예산이 편성돼야 했지만, 대부분 과제가 2~3개월치 예산만 편성됐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