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법제도 가이드를 발표했다.

가이드는 공공발주자가 SW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 준수해야 하는 법·제도 항목 18개를 안내한다. 이번 가이드는 과업심의위원회, 상용SW 직접구매(분리발주), 중소 SW사업자 사업 참여지원, SW사업 영향평가 등을 담았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