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경쟁법)' 제정 작업에 나선 가운데 법안의 핵심인 △수범자 사전 지정 요건 △규제 원칙 등에 대한 업계와 학계의 반발이 거세다.

1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중심으로 플랫폼경쟁법의 수범자 사전지정 요건과 최소 규제 원칙, 부처간 조율 등의 원칙을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경쟁법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안에 대한 우려를 설득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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