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발간한 ‘2022년 각국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공공 부문 클라우드(가상서버) 서비스 업체에 시행 중인 보안인증 제도를 미국 기업에 대한 ‘핵심 장벽(key barrier)’으로 규정했다.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한국의 공공 부문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는 데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이미 국내 전체 클라우드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국내 공공 부문 클라우드 영역까지 차지하려고 이를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행정기관을 상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2016년부터 도입된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을 받아야 한다. 소스코드 공개와 함께,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버와 민간 클라우드 서버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KT·네이버 등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이 조건에 맞춰 인증을 획득한 반면, 공공망과 민간망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미국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클라우드 등 외국계 기업들은 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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