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04 18:22
[클라우드컴퓨팅] [전자신문] 유럽·日, 클라우드 규제 강화…빅테크 시장 과점 막는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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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etnews.com/20220503000116 [1472]
유럽 주요국과 일본이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 강화에 나섰다. 클라우드 시장을 과점한 상위 기업들이 서비스 이용자의 경쟁사 이동 금지를 강제하는 등 '가두리 전략'에 나서면서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세계 각국에서 빅테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겨냥한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데이터 법(Data Act)'을 발표하며 IT 대기업을 견제했다. 일본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국 클라우드 시장 실태를 조사해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U의 데이터 법은 주로 산업 데이터에 관한 포괄적 규제를 규정했다. 기업 간 활발한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유럽 역외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데 제동을 건다.

법안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이른바 '스위칭'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EU는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로 이동하려는 경우 데이터 전송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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