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올 3분기 완료 목표로 국내 공공 조달 클라우드 시장 관문인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인증 등급을 종전 보안 수준과 이보다 더 엄격한 수준과 다소 완화한 수준 등 세 단계로 나눠 인증 최저 기준선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다. CSAP 제도에 통상 마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온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가 CSAP 기준 완화를 기회 삼아 국가·공공기관 수요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선 이제 막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 공공 분야에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과 수요 선점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연간 수백억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수요가 규모의 경제와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외국 업체 손에 넘어가고, 데이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국가·공공기관의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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