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작업이 '법조계(정비단) 중심의 시행령'과 '민간(TF) 중심의 가이드라인' 투트랙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법령 작업을 통해 AI기본법 내용을 구체화하고 우리 AI산업 진흥을 이끌 법·제도 초석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3월 중 시행령 초안을 기업·학계 등 민간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 이르면 6월 중 입법 예고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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