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최근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혁안은 관련 규제를 글로벌 최소 수준으로 재설계하고 네거티브 방식(법률·정책에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AI 협회와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 및 자체 조사를 거쳐 기술 개발·서비스 활용·인프라·신뢰 및 안전 규범 등 총 4개 분야의 과제 67개를 선정했다. 기술개발 분야에서 AI 학습용 데이터와 관련, 정부는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AI 학습 목적으로 쓸 수 있게 개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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