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 전반을 규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22일 시행되면서 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 최초로 마련된 AI 기본법의 영향을 파악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법률이다. AI를 활용한 생성물 등은 워터마크 등 표식을 의무화하고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의 경우 '고영향 AI'로 지정해 별도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빅테크 등 국내 매출 100억원 이상 해외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1년 이상의 계도기간 운영 방침에 따라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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