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유치와 AI 풀스택 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유연한 전력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현 전력망 체계 안에서도 중장기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 법사위는 ‘AIDC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의결했다. 법안에는 AIDC를 국가 전략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입지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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